김제시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부적정을 지적하며 이를 부결시켰다.
김제시는 지난 8일 자주재원 부족으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지난을 이유로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아리랑 기행밸트 조성사업 등에 대해 5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김제장학숙 추정금액 75억원과 검산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정가 25억여원, 구 서흥동사무소 매각 추정가 2억여원,농업기술센타 청사부지 매입 3억3천여만원을 승인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 4개 사업과 김제장학숙, 검산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등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에서 장덕상, 정성주, 오만수 의원 등은 집행부가 요청한 이들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부적성을 지적하며 6개의 사업예산을 부결 시켰는대 일부 사업은 전부 국비를 조달해서 한다고 했으며 김제시에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빚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전체적인 재원부족이 원인이지 이들 사업들이 지방채 발행을 안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준비 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공개토론이나 공청회,토론등을 통한 투명성의 결여를 지적했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긴축예산 지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김제시 역시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절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의회의 분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편의 시민들 역시 보건소와 구예술회관, 구 여성회관 등의 예를 들며 집행부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를 하면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잇음을 지적하며 땜질식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몇몇 사람의 치적 쌓기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함이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인대 집행부의 적당주의식 예산운용을 제대로 감시하는 시의회가 기대되는 시기이다.
김제신문= 강주석 기자